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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시장 탐구] - 상가 권리금의 법적 제도 시행내용 알아보기
등록일 2014.11.06 조회수 3782

 

924일 국회에서는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이 논의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을 수면위로 올려 법적 개념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말 국회통과를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오늘은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담고 있는 정부의 이번 상가권리금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
모든 새로운 건물주에게 계약갱신보호기간(5)적용
현재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던 계약갱신보호기간을 새로운 건물주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임대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권리금피해구제 강화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행위,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금지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및 과다한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임대계약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쌓아온 영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건물주는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세입자와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맺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합니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일 존속중인 임대차계약도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모든 계약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6.
기존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었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4 억원 이하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한다.

     기존의 환산보증금 적용 세입자에게 적용되었던 임대료인상 9% 상한제는 이번에 빠져

     있어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더라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하는 경우 정상정인 

     임차로 인 한 영업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재건축.재개발로 건물이 헐리거나 전면 리 모델링을 하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

    적으로이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책임에 대한 의무가 없는 조항이 있어 이를 건물주가

    권리금 책임 회피목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8.건물주가 거짓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 계약 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권리금의 책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시설비를 제외한 유무형의 서비스에대한 권리금 책정 기준을 감정평가의 산정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권리금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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